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8두48298 판결
[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19하,1985]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8누35829 판결
[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14년
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2나1426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1년
5. 대구고등법원 2011. 4. 15. 선고 2010누1652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0년
2007년
7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다51536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8상,14]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8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두8375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2047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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